"뭔가 냄새가 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해 국민의힘이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판사가 판결을 통해 정치적인 견해를 쏟아냈다며 공사를 구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걸로 보이는 글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한나라당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 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등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건 선고를 앞두고, 거의 모든 법조인들이 등록되어 있는 법조인 대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법조인 대관을 관리하는 곳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매우 이례적이고, 뭔가를 대비한 냄새가 납니다.]
법원은 재판장에 대해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이 이어져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방식의 문제 제기는 법관의 재판절차 진행과 판단 과정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사법권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유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 김대근
자막뉴스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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